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돼, 미 보호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적용된 사례는 1962년 제정 이후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半)제품에 대한 조사’가 유일하며, 대통령이 직접 이 조항을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조항에 따라 관련 업계나 부처·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상무부가 자체 판단해 조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행정각서는 즉각 발효했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가 “50일 만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가 ‘안보 침해’로 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나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수출제한(VER)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한 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려는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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