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악재로 번지고 있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른 ‘안보관’ 이슈에 정면 대응키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송 전 장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이같이 결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의 UN 인권결의안 관련 기술은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후보를 비판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캠프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형사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률위원회는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일 내에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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