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재무부 첫 방문··세금관련 칸막이 규제 완화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등의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를 처음 방문해 금융규제와 세금제도의 추가완화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이 가운데 행정명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지난해 시행된 중요 세제 중 미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복잡하거나 법에 명시된 권한 밖의 일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각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강제청산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할 전망이다.



이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와 관련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인수한 뒤 추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검토 결과와 대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다른 행정각서에서는 시스템상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