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처음 발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예전에는 검찰이 정의로웠으나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냥 누워버린다”며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라고 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 동등한 권한을 주고 검찰총장을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통합한 수사청 설립도 제안했다. 홍 후보는 ‘과거에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안 후보의 추궁에 “검찰이 정의로웠던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며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도 동등하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수처 설립을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중단, 국내수사권 폐지를 약속했다. 반면 홍 후보는 “국내에 종북 세력이 날뛰고 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유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허용하되 수집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시키고 국내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심회 사건에 문 후보 진영의 386들이 관여돼 있어 수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즉답을 피한 채 “성완종 회장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 후보가 있으면 유죄인가”라고 반문했고 홍 후보는 “성완종은 문 후보가 두 번 사면해준 것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문 후보는 “기가 막힌다. 그만 하시죠”라며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가장 없는 분이 홍 후보”라고 말했다.
제왕적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과 관련, 문 후보는 “책임 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정보공개 투명화,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수석비서관의 폐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와대 수석을 없애고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청와대 비서관은 연락책 역할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했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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