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매달 1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7면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일단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를 합해 17만가구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계획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융자지원 혜택을 받기 힘든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후 2년간 약 10만원의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5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늘릴 예정이다.
문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을 샀던 전월세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단계적 제도화’ 방침을 밝히며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시설을 매년 1만실씩 임기 동안 5만실을 확충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사회보험료 특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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