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장관은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 북한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문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후보 측은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수사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 측 외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도 같은 사안으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한 부서에서 병합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미묘한 시점에 재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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