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을 강행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다. 25일을 앞두고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25일 북 핵실험 강행할까 =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단계상, 6차 핵실험은 완성단계에 돌입하기 위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후 ‘핵탄두 소형화’ 과정과 이를 실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완성한다면,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5일 6차 핵실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된다.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렸음에도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5일 핵실험은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동북아 군사·외교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중국으로서 막아야 할 더욱 큰 이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못하면 미국이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후 동북아 정세는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시진핑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타격(surgical strike) 움직임 등도 강력한 억제요인이다.
◇中, 미국의 북핵 정밀타격(surgical strike) 수용하나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2일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폭격이 진행돼도 중국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적 개입 불필요’가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한다. 환구시보는 같은 기사에서 “미국은 북한이 서울 지역에 대한 보복성 타격을 가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위험은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중국은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군사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외교적 수단을 전제로 하고,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으면 개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정밀폭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군의 북핵 폭격-반격-재반격의 과정에서 확전과 중국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정밀폭격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행되려면 사전에 북한의 방공망, 지휘부, 통신망, 컴퓨터 등을 무력화 시켜 북한이 손을 쓸 수 없게 만들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북 송유관 잠글까 = 환구시보는 같은 기사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소 규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축소할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광동 원장은 “결국 중국은 대북 송유관을 잠그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재흥 연구위원 역시 “중국이 대북 원유제공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북한이 붕괴할 정도로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역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즉 만약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 대량 탈북 난민발생으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동북 3성 역시 매우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마저 북한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은 난망하고 북한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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