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 513만원의 62.9% 수준에 불과했다. 성과급 같은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28.9% 수준에 머문다. 제조업일수록 이런 격차는 더 심하다.
공약 불투명성도 문제지만 발상 자체부터 고약하다. 기업의 크고 작음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위론에 가깝다. 그러나 임금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발 벗고 나선다 해도 임금 수준까지 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시장정책인 동시에 정부만능주의를 부를 뿐이다.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 보완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만 임금격차는 시장의 선택이지 실패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자면 끝도 없다. 표부터 얻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에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었다가 뒷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 발을 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포퓰리즘과 무책임의 극치다. 28일 경제 분야 TV토론이 열린다. 두 후보는 공약 철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백지화했다면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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