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영장청구권 합리적 배분 필요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편익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베스트 누리캅스’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상의 시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안 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 위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담아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권력이라도 견제받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된다“며 ”국회나 차기 정부에서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스페인 모델을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냐 지역자치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모양으로 가야 한다“며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권한이 확대될 수도 있고, 국가 경찰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나가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