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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방용훈 사장 처형집 주거침입 사건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이 처형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지난해 고소당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씨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에 일리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방씨 부자를 고소한 방씨의 처형 이모씨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 방씨와 함께 처형 이모씨가 사는 이태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고소장과 함께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는데, 방 사장과 아들 방씨가 돌맹이과 등산용 얼음 도끼 등을 들고 이씨의 집을 배회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이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 내렸다.



방씨 부자가 이러한 행동에 이씨는 이틀 뒤 방 사장과 아들 방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에는 무혐의, 아들 방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형사1부에 배당했고 기소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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