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외무성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북한과 관련해서 외무성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면서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입하는 등 동중국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했다. 외무성은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