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가운데 학원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사교육 근절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25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단체는 ‘국민이 추천하는 16개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을 각 당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단체는 “18대 대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 입시 일원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교육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대부분 후보가 학원 선행교육 상품과 같은 ‘나쁜 사교육’은 방치했다”며 “당장 해결이 시급한 ‘나쁜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학원 심야 영업 제한은 학교급별로 ‘권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1차 답변서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 및 학원 심야 영업 제한 등을 모두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홍준표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고, 학원의 선행 상품 등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렇게 후보들이 나쁜 사교육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학원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은 선거 기간에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공약을 수정해 발표하기 바란다”며 “수정된 공약 평가 결과를 다음 달 4일 최종적으로 다시 발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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