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레미콘공업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소속 업체 1만106개사가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허가된 물량(연간 650만㎥)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연간 1,200만㎥)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16일 중단됐다가 국토부가 2월28일 지난해의 44% 수준인 연간 650만㎥까지 다시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해양수산부가 해저면(해양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지금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 및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건설업계에는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또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은 호남권·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모래·레미콘 가격 폭등으로 정부 예산 증가와 분양가 상승이 촉발되고, 모래 수급지연은 공사 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동남권 관련업계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남권 모래가격은 지난해 10월 ㎡당 1만5,500원에서 지난 1월 28,500원, 이달 들어서는 40,000원까지 치솟고 있다.
나아가 건설업계는 올해 허가 물량(650만㎥)이 동남권에서 최근 3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해 향후 모래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7만9,000호에서 2015년 9만1,000호, 2016년 11만4,000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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