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고자 종전에 서면으로 접수하던 신고 창구를 오는 27일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각각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 세액이 △3,000만~1억원인 경우 1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500만원+1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인 경우 5,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 1억원은 탈루세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받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성남시 징수금액이 △1,000만~5,000만원이면 15%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5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250만원+1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은닉재산 제보자에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제보한 탈루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하려면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 전자민원→공익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 신고하기)로 하면 된다. 서면 신고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징수과 방문 또는 팩스(031-729-3279),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익명의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성남시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555억원과 세외수입 1,023억원을 포함해 모두 1,578억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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