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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軍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있기는 해도 굉장히 심하지는 않다

적발 건수 기준 10만명 당 1명 꼴

지난 25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중앙일보·JTBC 주최)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질문.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 후보는 “동성애에는 반대한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다. 하지만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에이즈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오간 가운데 홍 후보의 군 동성애 관련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정말로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할까?

군에서 동성애 행위가 밝혀진 적은 있다. 지난 17일에는 최근 육군 A대위가 병사와의 동성간 성행위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시킨 혐의로 군형법 제92조의 6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굉장히 심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군과 공군은 자료가 없고 육군의 경우 최근 5년간 동성애로 적발된 장병은 4~5명 수준. 많을 때(2015년)는 8명이 드러났으나 그 이전에는 2명을 기록한 해도 있다. 육군의 병력이 54~55만명 수준을 감안하면 10만명 당 1명꼴이다.



물론 실제 동성애 실태는 적발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심한 수준’이라는 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에는 의문이 남는다. 군을 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겠지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는 주장 자체가 ‘과장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네티즌 K씨는 “왜 과장된 표현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능멸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냐”며 “사과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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