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안을 언급했다.
25일 심 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월호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발언에서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 골목시장을 침탈할 수 있고, 생태환경부담금 없애 난개발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기 스스로 기술과 안전을 확인하면 물건을 팔게 돼있어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단서조항이 있다. 환경과 안전, 의료영리화 부분은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그 상태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초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심 후보는 “안전과 환경, 의료영리화를 빼면 규제프리존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법안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시 맞받아 쳤다.
한편 규제프리존 법안은 전국 14개 시·도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드론,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산업 등이 이에 속하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과 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 JTBC]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