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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격배치] 美 발사대·레이더 반입 '심야작전'..."연결만 하면 언제든 가동"

전광석화식 단행에 中반발 약해...美와 모종 합의 의혹

환경영향평가 병행 실시한다지만...통과의례 그칠 듯

국방부 "일부만 들여와...연말 완전배치 변함없다" 해명





김정은(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 창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웃으며 참관하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군종합동타격시위에 참가한 화력부대들의 타격훈련 모습. /연합뉴스


미군이 26일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반입한 장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이다. 나머지 장비들은 아직 반입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인 장비들이다.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연결만 하면 언제든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이 가능하다. 부수장비와 발사대 4기가 더 들어와야 포대가 완편되지만 시험가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배치가 끝난 셈이다.

◇전광석화식 배치 왜?=미군은 사드 장비 반입을 서둘렀다. 지난달 6일 미 공군 C-17 수송기 편으로 한국에 사드를 들여온 후 미군은 불과 50일 만에 실전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를 마쳤다.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당초 일정보다 훨씬 이르다. 미군이 사드 부지를 공식적으로 공여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사드 배치를 단행한 점도 이례적이다. 미군 당국은 그동안 토지를 공여받을 경우 받는 토지의 오염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왔다. 나중에 되돌려줄 경우 ‘미군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배치를 단행했다.

◇남은 절차는=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사실상 배치가 끝난 마당이어서 통과의례 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언제 나머지 장비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드 발사대가 배치될 것이냐 정도다. 미국이 지난달 초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서 오산으로 공수한 요격미사일 발사대는 6기로 알려졌다. 추가로 4기가 더 반입돼야 사드 성주 포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다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 규모가 괌 기지(3기)보다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주골프장에는 최소한 6기 또는 그 이상 편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발사대 1기는 요격미사일 8발을 장착하며 발사 후 30분 안에 재장전할 수 있다. 발사대가 많을수록 요격미사일을 번갈아가며 동시에 발사해 요격률을 높일 수 있다.

◇중국 반발 수준 예상보다 낮아, 미중 합의 있었나=중국의 반응이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탐지거리가 2,000㎞ 이상인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가 대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 대신 종말모드(TM)만 반입하겠다는 미국의 설명에도 요지부동하며 한국에 무역보복 등을 가해왔던 중국이 막상 배치가 진행되자 크게 반발하지 않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정확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상한 해명=예상보다 훨씬 빨리,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사드 체제의 성주골프장 반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불과 엿새 전인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군이 장비를 전격 반입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에 의문이 생기게 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에는 일부만 들여온 것이고 올해 말까지 완전 배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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