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를 위한 ‘셀프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입법 안정성을 기하도록 국경세 조항은 유보해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 개혁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왕’으로 불리는 재벌 기업인이자 대부호로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 배 불리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를 20%포인트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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