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협상의 조건은? '진지한 비핵화 신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협상을 문을 열어놓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미측은 북측이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어떠한 ‘대가’ 지급도 없다”고 못박았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방어재단(FDD)이 마련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북핵 문제는 역내를 넘어선 국제적인 안보 도전이며 최우선 순위의 해결 과제”라며 “최고의 압박과 국제 공조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이밍과 우선순위, 긴급성, 그리고 노력에 쏟아붓는 자원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또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폭발’(burst of pressure)을 만들기 내기 위해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면서 “새 대북정책은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접근법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경제ㆍ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턴 대행은 “우리는 북한의 역할, 비핵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협상 비용을 지불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도 멈추지 않았다. 손턴 대행은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이 조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꺼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