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며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국가가 지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 1인 가구의 ‘혼밥’ 등 식사·영양 문제 해결방안도 내놨다. 그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해 혼밥이 ‘함께 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지원,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1인 가구가 위급상황에 보호자 동반 없이 병원이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임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 1인 가구 제품·서비스 공급 활성화, 저용량 쓰레기봉투 판매와 식료품 소포장 판매 유도 등으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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