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달러 요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8일 국방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SOFA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측은 한미 양국의 기본 설계에 따른 사드 부지 내 기반 시설 공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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