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가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권력기관의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독점된 권력을 양분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정권에 눈치를 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과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감사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정원 축소는 문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테러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국정원이 정치댓글과 정치사찰의 온상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법 개혁 방안도 담겼다.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활관(법관 아닌 군 지휘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가 골자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