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발언으로 사드가 연일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었을 때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점차 입장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에 명시했듯이 ‘금년 상반기내로 사드 배치 완료하겠다.’는 의견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 사드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북한 5차 핵실험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당론도 바꾸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찬성으로 의견을 바꿔 연일 화제에 올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전도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사드 배치 찬성을 넘어서 국방부의 예산으로 1~2개를 더 추가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후보로 지난 13일 있었던 한국기자협회-SBS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사드를 가지고 북한 핵을 못 막는다는 것은 모두 안다. 제가 입장을 바꾸면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가 강대국 각축전의 장소로 전환되면 안 된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열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에서는 사드 배치를 위해 공사장비와 물자반입을 시도하려는 경찰들과 항의하는 주민들 사이에 대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공공의 창, 우리리서치 정책 설문에서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계속 강행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성주 주민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필요 없는 무기 사드 문제를 알리기 위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도 올 상반기 중으로 개봉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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