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신임 대통령이 5월10일 카메라 앞에 섰다. 안 대통령은 카메라 너머에서 그를 주시하는 국민을 향해 취임 일성(一聲)으로 “당장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고 비서실도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대폭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각 정당이 협의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그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부수로 내건 공약 그대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는 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예상되는 취임 첫날의 시나리오다. 안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 만큼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가상 집권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엇갈리는 평가들을 미리 그려봤다.
우선 안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결단에 대해서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이 속한 정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책임총리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통령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국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다. 시민 김성실씨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세력이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인사 독식’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정파가 아닌 능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전임 정권들이 진작에 지켰어야 할 원칙”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5당 체제 아래에서 파열음이 이어지다 보니 총리 인선만 놓고 수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을 지적하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따끔씨는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총리 자리 하나 때문에 각 당이 힘겨루기를 반복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이었던 학제개편 역시 추진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안 대통령은 대학 입시만 바라보는 틀에 박힌 학제(6-3-3)가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창의적 인재의 탄생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소신 아래 새 정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수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하는 ‘5(초)-5(중)-2(진학·직업진로탐색학교)’ 학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학생은 진학진로탐색학교에, 직업 준비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직업진로탐색학교에 입학하는 구조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학부형 최공부씨는 “우리나라가 ‘학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가 가능한 근본 구조 때문”이라며 학제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 정기술군은 “유럽 선진국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 진학 준비와 직업교육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학벌 사회를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건 공약들도 속속 실행에 옮겨진다. 안철수 정부가 취임하면서 취업준비생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 2년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업의 수준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켜켜이 쌓인 외교·안보 현안을 풀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은 6월께 이뤄진다. 일정과 세부 현안 조율은 취임 직후 외교특사로 임명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도맡았다.
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의 근본이자 뿌리인 안보가 구멍 나면 나라의 운명은 그걸로 끝”이라며 “반 전 총장을 외교특사로 임명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통령의 ‘전공’ 분야인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되고 ‘대못 규제’는 하나씩 혁파된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과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회사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중소기업의 반응이 엇갈린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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