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발언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즉각 진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통화를 한 후 내놓은 전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비용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언어 습관으로 인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인터뷰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합의를 지키기로 상대방(김관진 실장)에 약속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엇갈리자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 측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큰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이 발언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즉각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발언도 냉정하게 보면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당국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기존 합의 조건에 변호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면에서 여지를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안보실장은 국내 여론을 고려해 우선 ‘합의 재확인’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불가피했고,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대통령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과 대외 협상 방식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그의 30년 전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밝혔듯,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였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꺼내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로 부르며 압박하고 나토 28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뒤, “더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이번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사드 비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또 이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상황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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