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자동차, 독일 BMW 등을 상대로 미국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돼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의 칼을 빼 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TC가 도요타·혼다 등에 사용되는 전기모터가 미국 특허를 침해했을 수 있다며 관세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30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도요타와 도요타 산하 부품업체인 덴소 및 아이신정기, 독일 BMW 등 25개사다. 독일 BMW와 부품사 등 2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 완성차 및 부품사여서 일본 차 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ITC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시기를 정하게 된다. 만약 ITC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반대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된다.
일본 언론들은 도요타자동차가 지난 1월 미국에 5년간 6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왔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당황한 기색을 나타냈다.
닛케이는 “도요타는 제조업의 고용증가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맞춰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특허침해가 인정돼 도요타의 미국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 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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