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국면에서 우리 새 정부가 섣부른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2일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과 공조해서 대북 압박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2000년 페리 프로세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의 호기”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새 정부 역시 이같은 공조에 함께 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는 판단착오”라며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북한의 제안을 덥석 받아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먼저 나설 경우 현재의 미.중 대북제재가 훼손될 수 있다”며 “대북제재에 함께 하는 것을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3일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발표하며 “우리 주도의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평화구상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중략)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 내겠다.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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