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중국 당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부추기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법인세율이 25%로 미국(3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세 17%를 포함해 미국 기업들이 내지 않는 각종 세금과 비용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 임금의 40∼100%에 달하는 사회복지보험료와 임금세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계은행(WB)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의 전체 세금부담은 이익의 68%로 미국(44%)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요 경제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중국 기업들은 그간 정부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출을 줄여왔다. 그러나 최근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가 자본통제 강화와 해외투자 억제에 나서는 등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어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여의치 않은 상태다.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익률마저 줄어들자 감내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 영세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베이징의 유니룰경제연구소가 113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87%가 세금 부담이 과도하거나 비교적 높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기업들의 법인세를 550억 달러 이상 줄여 사업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 자문관인 리우 후안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중국이 경쟁우위를 상실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비교적 높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당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견제구도 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국이 최저세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를 계기로 ‘세금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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