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4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초강력’ 신규 대북제재 법안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번 법안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29일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H.R.1644)를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을 봉쇄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및 선박 운항 금지 등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끌어들이는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의견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의 미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가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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