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한다. 투표 마감이 9일 오후8시인 점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전체회의 개최는 10일 오전9시 전후가 유력하다. 당선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회의에서 당선인의 이름을 부르고 의사봉을 두드리면 확정된다. 올해 대선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당선증은 캠프 관계자가 선관위를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이번에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선관위가 직접 대통령 측에 당선증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군과 정보기관으로부터 안보현황을 브리핑 받은 뒤 차기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후 정부 부처 장악을 위해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각 부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아닌 새로 임명된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부 장차관도 황 총리 사의 직후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표 수리 여부는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국무위원 및 장관 임명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황 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후 형식적이나마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황 총리는 제청권 행사 직후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황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차기 총리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뒤 차기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및 장관을 인선하는 ‘정공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차기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집권 여당의 국회 의석이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자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낙마하면 차기 내각 구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정부 장관들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국무위원 자리만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장관직은 사임하고 국무위원직만 유지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은 정부의 일반정책부터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없이는 차기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도 관심사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앞마당에서 열렸으나 취임식 준비에 허비할 시간이 없어 간소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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