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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통상분야는 외교부로

●정부조직 개편

"큰정부 대신 적극적 정부 만들것"

정부 연착륙 위해 최소화 그칠듯

미래부는 부처명 변경·업무 조정

해양경찰청 부활·소방방재청 독립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으로 “큰 정부 대신 적극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신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처를 대폭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정권의 색채를 드러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대수술’ 없이 개편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는 정부인 만큼 원활한 문재인 정부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여야 간 대립으로 두 달 넘게 정치권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문 대통령이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밝힌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에 분화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을 상징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폐지 대신 부처명 변경과 일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에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신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 등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돌리고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전담하게 해 이에 맞춰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임 정권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소방방재청을 독립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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