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들은 한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달빛정책’(Moonshine)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언론은 한국 신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문 대통령의 성(姓.Moon)에 빗대어 ‘달빛정책’(Moonshine)으로 표현하며 과거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이다.
한국특파원을 지낸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한국, 달빛정책의 시대에 접어들다’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WSJ) 기고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당선인의 주된 관심사는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전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브린은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는 존재로만 여겼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문재인 당선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신들은 한편으론 이 경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임 박근혜 정부와 미군이 합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 진영의 대북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던 WSJ은 ‘더 가까운 대북관계 옹호자가 승리했다’(South Korean Advocate for Closer Ties With North Wins Election)이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톱기사를 실었다. WSJ은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마찰(fric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출간된 저서 내용의 일부 인용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북핵 이슈로 대치 중인 (한반도의)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재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핵심 동맹국이 대북 화해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방송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강경 보수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 한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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