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국방·안보 공약으로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공약의 실현 방안 등 현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병사 봉급 인상 등의 과제가 주어진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낼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만들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수급 지적에 대해서는 부대 편제 개편,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대 단순 업무를 통합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부사관을 증원해 전문 전투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현재 전군의 5.6%수준인 여군 인원을 10~15%까지 끌어올린다면 병력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와 SM-6의 도입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만들어질 해군의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면 레이더 포착과 요격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21년 예산을 집중 투입해 KAMD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대까지 끌어올려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