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고 삼척 원전 건설 반대에 앞장서온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일 대법원 2부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 시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척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김 시장은 2014년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 반대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주민투표는 2014년 10월 시행됐고 투표자의 84.97%가 유치 반대를 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에게 주민 정보동의서를 서명 받게 하고, 시 공무원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원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 만큼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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