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마땅하다. 자연재해와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등을 근거로 ‘대량 실업’을 법적 요건으로 삼는 모양이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추경의 법적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추경 요건을 고무줄처럼 자의적 잣대로 들이댄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 핵심 정책에 지나치게 트집 잡을 계제가 못 된다.
기왕 추경을 한다면 재원배분 효과의 극대화가 긴요한 과제다. 그래야만 법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국회 설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일자리에 10조원이나 쏟아부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코드 맞추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재정 투입의 승수효과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높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재정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거리의 정치와 현실 정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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