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최근 ‘(한국의)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삼성 리스크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글래스먼 전 미 국무차관의 기고문을 올렸다. 글래스먼 전 차관은 기고문에서 “삼성은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한국 GDP의 20%와 수출의 30%를 차지한다”고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 정치적 불안은 가족경영체제의 재벌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재벌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벌은 한국 경제의 고유한 특성일 수 있다”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을 대체할 마땅한 경제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벌개혁으로) 한국 경제가 약화되면 북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벌개혁 정책이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안보 약화로 잇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재벌의 위기가 미국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국내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던 켄 웰 정책컨설턴트는 최근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혼돈 양상은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소중한 기회를 주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에 이득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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