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에 노후 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대책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져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단기처방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청와대도 대책명에 ‘응급’을 붙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국내 화력발전소나 경유차를 줄이거나 없앤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국내 못지않게 해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반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 등 해외 원인은 30~50% 수준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영향이 7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 등 외국발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것은 국내에 치중된 반쪽짜리였던 탓이 크다.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현 정부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해외 요인을 소홀히 생각하면 대책은 계속 헛돌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경외교 강화 등 국제공조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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