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안착과 공약 이행을 관장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이 통과됐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개념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수위원회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운영된 만큼 과거 인수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을 하게 되면 20일을 더해 최장 70일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50일 이내에 활동을 끝마치고 국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는 6월 말께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책들의 시점을 구체화하고 대선 기간 담아내지 못한 새로운 공약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증세 계획을 제시하거나 단계적인 복지정책 확대를 언급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임기 5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해 공약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김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의 인수위로 50일가량 활동하는 만큼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분야 등 6개 분과로 운영되고 각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5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실무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별도의 국민참여기구를 100일간 운영해 인터넷과 ‘홀타운미팅’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된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1순위 경제정책 과제”라며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 3인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당연직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노사단체,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특보를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 실무는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이 지원한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되고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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