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수사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격려금 형식으로 대가성을 띤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의 출처와 제공 이유에 대해 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와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해 감찰이 이번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검찰 핵심 간부에 대한 감찰 지시는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방침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이른바 검찰 개혁이 가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분석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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