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온라인상에서도 비정규직와 정규직, 구직자, 취업 준비생 등 이해 당사자간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관련 영상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공약 호갱’ 안되려면)
이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한 비정규직이 ‘문(文)패스’를 얻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많았다. 또 이번에 대거 정규직으로 바꿔준 후유증으로 몇년 뒤 공기업 취업은 더 바늘구멍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정규직 제로는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963만 명 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인 644만 명에 달한다. 사내 하청 등 장기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900만 명까지 올라간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비정규직의 사회보장혜택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3%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7.6%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매년 3만 4,800명씩 공무원을 채용해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고, 나머지 64만 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현재 간접 고용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아이디 ‘gogo****’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돼야 합니다. 비정규직분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경제수준이 올라간다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봐요. 솔직히 하시는 일에 비해 대우가 너무 각박한 것은 사실이니깐요”라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이디 ‘moff****’씨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마땅하다. 직업이라는 뜻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돼 있으니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옹호했다.
◇노력한 만큼 ‘차등대우’하는 것이 평등… 출발선에 서기 위해 청춘 바친 정규직들은 씁쓸…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 개선은 찬성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많았다. 아이디 ‘soun****’씨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게 비정규직 대우를 받는 일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건 찬성. 하지만 솔직히 힘들게 죽도록 노력해서 들어간 정규직인데, 동일한 임금을 받겠다고 하소연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럼 노력한 사람들만 바보되는 상황인데”라고 반박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바늘구멍 취업문을 통과한 정규직의 경우 노력한 만큼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이디 ‘swee****’씨는 “이럴거면 나도 진작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걸.... 몇년간 공시 준비하며 이제 자리잡았는데 누구는 문패스로 정규직..”이라며 반발했다.
◇재원 확보·연금 보전 문제 등 ‘첩첩산중’
공공 일자리 추가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된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5년간 21조원, 연평균 4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철폐할 경우 공무원연금 보전, 임금 및 복지 개선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39조 9,000억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66%(92조7,000억원)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치안, 복지 등 서비스직) 일자리 17만 4,000개 창출까지 더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디 ‘toy1****’씨는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잘 모르겠다. 이러다 세금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자리만 늘리면 연금도 부족할텐데...”라며 걱정했다. 또한 아이디 ‘cheo****’씨는 “일자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다방면의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swns****’씨는 “지금 급하다고 내년치 일자리를 한꺼번에 뽑아버리면 내년엔 안뽑는거 아님?”이라며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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