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이 위안부가 성 노예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한일 합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반론문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이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높이 평가한 점을 들어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애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5일 “이번의 일(유엔의 합의 개정 권고)은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합일합의에 대해 재교섭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개정권고를 무시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반론하겠다고 전략으로 선회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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