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내각제란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통치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한다.
이 때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개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권력 분립은 아니다.
또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도 의회 해산권을 지니고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를 반영하기 쉬운 구조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고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요동치는 단점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개헌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 내각제와 4년 중임제 중 어떤 방향의 개헌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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