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이달 초 들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접촉을 조만간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인도지원을 중단하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여일 만에 벌써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쏘아 올렸다.
인도지원 목적의 대북접촉 외에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적 목적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방북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한 곳들은 승인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줄지어 대북접촉을 신청한 바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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