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 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은 22일 각종 관영 매체를 통해 “21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극성 2형이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원칙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추가 배치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마이웨이’ 왜? 긴장 고조될 수도=북한이 대북 대화 분위기에도 강경 일변도의 행보를 지속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식대로 간다는 원칙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계산과 달리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호 항모 전단에 최근 수리를 마친 도널드레이건호 항모 전단이 합류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위기론 속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 체제로 미사일 개발 급피치=북한이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형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는 각각 약 560㎞. 지난 2월12일 발사한 북극성 2형의 비행거리·최고고도와 비슷했다. 북한의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이 시초다. 고체연료 미사일인 SLBM인 북극성-1을 지상형으로 개발한 게 북극성 2형이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북한의 이번 북극성 2형 미사일 시험발사는 14일 화성-12를 쏜 지 1주일 만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이 1주일 간격으로 화성-12와 북극성 2형을 잇달아 발사한 것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의 두 갈래로 IRBM을 개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 증원 전력 차단, 기습적 발사 노려=일반적으로 액체연료 로켓은 연료 효율이 높고 정확도가 뛰어난 반면 관리 보관과 발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고체연료 로켓은 반대로 언제 어디서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사격이 가능하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투트랙(two track)’ 경쟁체제로 진행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고 한반도 해역의 항모 전단 등에 즉각 대응할 목적으로 보인다. 액체연료를 쓰는 노동미사일의 발사 준비 시간이 30∼60분인 데 비해 북극성 2형의 발사 준비에는 5분밖에 안 걸린다.
◇北은 창끝 가는데 南은 대응수단 없어=북한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신뢰성을 확보했을지는 의문이지만 끊임없이 개발하며 창끝을 가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면 우리의 대응수단은 거의 없는 편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최고 560여㎞까지 상승해 탄두를 분리했으며 이 탄두는 마하 10 이상의 속력으로 동해에 떨어졌다. 화성-12의 낙하속도는 이보다 빠르다. 사드는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만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이다. 요격 범위가 마하 8의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이어서 북한이 최근 선보인 중장거리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우리 군도 사거리 500㎞ 이상의 SM-3 대공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해 상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쪽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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