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들이 금융위에 바라는 것을 대변해서 한 마디 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 구조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냉철한 평가가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정세에서 예대마진차 수익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이런 환경이 뻔히 예측되는데 왜 전환 움직임이 느린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경제가) 노쇠했다”라며 “창업기업이 1970년대와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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