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6일 통일부에 국민과는 ‘국민대협약’을, 북한과는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 위원장은 “심정이 복잡하고 착잡하다”고 운을 뗀 뒤 “지난 9∼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다. 남북관계도 최악”이라며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좀 진전돼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가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보고의 목적은 지난 정책과 통일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수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간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의 외적 돌파구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협을 도모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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