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오후 예정된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됐다며 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타 부처에서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기된 보고가 추후에 다시 진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됐다”며 “조사해서 납득할만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보고를 받을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안전처 보고자료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분리 독립에 따른 소방·해경 인력을 단계적으로 2만여명 확충하는 방안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처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축소된 수사·정보 기능을 재건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60여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난 정보·수사 인력을 과거 750여명 수준으로 다시 확대하고, 해양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해양수사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최근 지진과 산불 등에서 발 빠른 공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권한을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도 담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국정기획위에 보고되기도 전에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업무보고가 취소돼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조율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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