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체될 위기에 몰린 국민안전처가 ‘보안사고’까지 겹쳐 궁지게 몰리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오후 사실상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이날 설명할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돼 오전에 기사화된 탓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조사해서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보고를 받을 시간이 오길 바란다”면서 추후 다시 보고를 받을지도 결정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안전처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해양경찰·소방청을 분리 독립하고, 나머지 조직은 행정자치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내심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경우 안전 기능이 약화해 국가 재난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처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처의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개편 관련 주제도 거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취소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닫혀버렸다. 처음으로 일종의 ‘징계’를 받은 부처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상황에 처했다. 하필 국정기획위의 ‘첫 보안사고’를 낸 당사자가 된 안전처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조직이 위기인데 또 사건이 터졌다”며 “‘안 되는 부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