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인권 침해·과잉 수사 등을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권력 비대화 우려를 스스로 불식시키고 개혁해야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단 것이다.
박 위원장은 27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태러, 경비, 경호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서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급을 거론하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며 적절하고 촌철살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과 대선개입 논란 등을 거론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의문점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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