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 인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인사 검증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분과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전문성 검증은 공개로 이분화하는 방안 등 인사청문회 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논란 등이 불거지며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자 인사 추천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공직 배제)’ 기준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50~70대가 그 시절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기준들을 가지고 어느 날 제도가 정비됐다고 20~30년 전 기억도 못 하는 일을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면 옳은 것인가”라며 “누가 봐도 합리적인 도덕성 기준이어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야권일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정권을 잡은 뒤 기준을 바꾼다는 비판에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으니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이해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초대 내각구성에도 새 임용 기준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만드는데 조각이 구애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0일 첫 번째 협업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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